[지식뉴스] “한국에 미군 주둔 강력 반대 했다" 트럼프 최측근 폭로...그런데 주한미군 철수 위협한다면 한국은 독자 핵무장 가능할까 / SBS / 교양이를 부탁해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이렇게 보도한 바가 있어요. 2024년에 전 세계 최대의 위협은 트럼프다. 그리고 동맹을 경시하는 트럼프가 재집권하게 되면 일본과 한국은 핵무장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여론조사를 해보면요. 핵무장이 필요하다라 여론이 한 60% 정도를 넘나들고 있어요. 그만큼 안보 지금 북한이 핵을 가졌다는 거는 공식적으로 핵무장 핵 보유 국가는 아니지만 북한이 핵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핵을 가지지 않은 국가지만 한미 동맹을 기초로 지금 안보를 버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분담금 문제로 주한미군을 철수하네 마네라는 논란이 일게 되면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들끓게 될 겁니다. 하지만 핵무장을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당장 두 가지 큰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핵무장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핵확산 금지조약 NPT 체제에서 탈퇴를 하고 핵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당장 국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무역에 의존도가 높은 국가가 국제 제재를 받게 되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가 있어요. 한국은 북한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북한은 국제 제재를 받으면서 그냥 핵 개발을 했지만 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냐라는 지적이 높고요. 경제 제재를 그렇게 많이 받게 되면 당장 전기세가 5배 6배 이렇게 오를 수도 있고 물가도 엄청나게 오를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을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우리 국민들이 견뎌야 되는데 과연 그게 현실성이 있냐라는 의견도 있고요. 두 번째 또 우려가 뭐냐 하면 핵 개발을 하는데 비용과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우리는 핵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은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빠른 시간에 핵을 개발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당장 한두 달 내에 핵을 갖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핵을 개발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핵 원료를 구하고 그거를 핵무기로 이제 무기화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시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핵을 개발하게 되면 핵실험도 해야 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 한국 영토 내에서 어디서 핵실험을 할 수 있을까요? 북한은 풍계리에서 핵실험을 했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 한국 영토 내에서 어디서 핵실험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 차례 핵실험을 했지만 우리가 과연 핵실험을 할 장소가 있을까요? 미국 전문가들 중에서 한국은 당장 어디서 핵실험을 할 거냐라는 그런 회의적인 의견을 내는 미국 전문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핵 개발 여론이 높아질 테고 한국이 핵을 가지려고 하면 핵을 가질 수는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거다 라고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수형 SBS 외교안보팀장



*강의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콘텐츠입니다

크리에이티브디렉터:DAVID / 영상취재:박승원·김현상 / 편집:현승호 / 콘텐츠디자인:최혜지 / 인턴:권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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