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 국가냐" "화딱질 났다" 성난 여론에 '미인증 직구 금지' 철회..'초저가 공습', 'KC 인증' 방어로는 역부족? - [핫이슈PLAY] 2024년 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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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인증통합마크 KC 인증이 없는 제품에 대해 ‘해외 직구’를 금지하겠다는 조치를 예고한 뒤 논란이 일자 사흘 만에 물러섰습니다.

정부는 오늘 합동브리핑을 열고 "국내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를 전면 차단·금지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안은 검토도 하지 않았다"며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은 "정부는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관계부처가 집중적으로 사전 위해성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라며 "사전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품목을 걸러서 차단하는 작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당초 발표가 "상세하고 구체적이지 못해 국민들에게 혼선을 끼쳤다"며 이 차장은 "대단히 죄송하다"며 사과했습니다.

정부는 불과 사흘 전 KC인증 없는 제품에 대해 직구를 금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했습니다.

이같은 발표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제 유모차 분유 등 직구 못 하냐" 는 등의 질문이 쏟아졌고 "공산국가냐, 이민 가고 싶다" "위헌 뜰만 한 거 아니냐"는 등 반발도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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