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주도했다’ 2개의 스모킹건, 특검이 밝혀야 할 ‘격노의 배경’ [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의 진원지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개입은 의혹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의 초기 수사에 외압이 가해지고 경찰로 넘어간 사건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국방부-해병대’ 사이에 이뤄졌던 긴박한 통화 내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타임라인을 정리해봤습니다. 대통령실이 중심이 돼 국방부와 해병대가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게 한눈에 들어옵니다.

특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걸려 온 대통령실 명의의 일반전화, 그리고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사실은 두개의 스모킹건입니다. 검사 출신으로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이시원 비서관의 등장이 주목됩니다. 윤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해 채 상병 사건을 축소하기 위한 법기술을 주도한 게 아닌지 의심됩니다.

도대체 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실이 이렇게 무리수를 뒀는지 의문입니다. 수사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대목입니다.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책임을 철저히 부정하고 있지만, 위험한 수색작업을 지시한 책임이 있다는 군 간부와 생존 장병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신은 명령을 한 게 아니라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라는 임 전 사단장의 해명에 말문이 막힙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6일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소환 조사하는 등 외압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사건 발생 9개월 만입니다. 앞으로 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채 상병 순직의 책임을 가리는 경찰 수사도 더디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보장하는 길은 여전히 특검뿐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주의 ‘논썰’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6s박용현 논설위원 [email protected]